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·신고 방법·포상금까지

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과 신고 방법, 생활불편신고 앱 및 환경부 생활환경신문고 신고 절차, 포상금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환경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. 거리, 공원,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벌금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부터 신고 방법, 포상금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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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투기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지자체는 이를 막기 위해 과태료와 벌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과태료 금액은 쓰레기의 종류, 투기 장소,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

•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: 10만 원 ~ 100만 원
• 사업장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: 100만 원 ~ 1,000만 원
• 담배꽁초 : 5만 원
• 휴지 : 3만 원
• 비닐봉지·일회용품 : 5만 원

 

특히 상습적이거나 대량으로 투기한 경우에는 과태료 수준을 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‘폐기물관리법’에 근거하며,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.

 

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

 

 

생활불편신고 앱 이용

 

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은 가장 손쉬운 무단투기 신고 방법입니다. 앱을 설치한 뒤 사진과 위치를 첨부하면 즉시 관할 기관에 접수됩니다.

 

• 서울 : 서울스마트불편신고
• 부산 : 부산민원120
• 기타 지역 : 생활불편신고 앱 (전국 공통)

 

📱 생활불편신고 앱 설치

 

환경부 생활환경신문고 신고

 

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, 환경부 생활환경신문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사진, 영상, 위치를 함께 첨부하면 확인이 빠르게 진행됩니다.

 

🌏 환경부 생활환경신문고 바로가기

 

 

무단투기 신고 시 포상금 제도

무단투기를 신고하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 포상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, 보통 신고 건당 1만~10만 원 수준입니다.

 

• 생활폐기물 신고 : 최대 10만 원
• 불법 소각·대량 투기 신고 : 최대 20만 원
• 허위 신고는 포상금 지급 제외

 

정확한 사진, 영상, 투기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야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. 특히 차량을 통한 대량 투기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, 환경부와 협조하여 처리됩니다.

 

자주 묻는 질문 | FAQ

Q1.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면 정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A1. 네. 담배꽁초도 폐기물에 해당하며, 1회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Q2.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신분이 노출되나요?
A2. 아니요. 신고자는 익명으로 처리되며,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

Q3. 포상금은 어디서 지급되나요?
A3. 신고가 확인된 후 각 지자체 환경과 또는 민원실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
👉 지금 바로 무단투기 신고하기

 

 

※ 실제 과태료 금액 및 포상금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